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981년
1979년
3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다1497 판결
[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][집27(3)민,160;공1980.1.1.(623),12345]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1977년
4. 대법원 1977. 3. 8. 선고 76다2489 판결
[방해배제가처분이의][집25(1)민,113;공1977.4.15.(558) 9966] 방해배제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보호령 1976년
5. 광주고법 1976. 9. 24. 선고 76나8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][고집1976민(3),103]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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